교통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에 출두하여야 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운전자들은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언어의 장벽은 둘째 치더라도 생소한 절차와 법원의 환경에 의해 중압감을 받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다루는 교통위반에는 지난 칼럼을 통해 설명한 심각한 수준의 교통위한 사항과 더불어 상습적인 도로교통법 위반이 있다. 이번 칼럼을 통하여는 상습적인 도로교통법 위반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법원 진행 절차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

교통위반으로 벌금이나 벌점을 맞는 것만큼 그 날 하루의 기분을 망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거기다 그냥 벌금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출두 공지서까지 받으면 호주의 법원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호주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는 것이 불편한 상황에 처했을때 알맞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

기존의 사업장을 있는 그대로 인수받는 일반적인 비지니스 매매 이외에도 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수단 및 방법을 달리하여 비지니스 매매를 할 수 있다.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매매의 형태와는 달리 판매자와 구매자의 상황 및 약정에 따라 지분 매입 혹은 파트너쉽을 통한 비지니스 매매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예)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B씨가 운영하는 사업에 […]

비지니스 매매는 권리금 및 운영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자재를 포함한 기존의 사업장 및 운영권을 그대로 인수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단순한 형태의 매매일 경우라도 지난번 컬럼에서 언급했던 위험요소들을 피하기 위해선 기존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및 판매자의 자격 및 권리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구매자가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하여 한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예) A씨는 카페를 […]

호주 내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무기로 호주 사회내에서 많은 사업의 기회를 얻었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사업상 혹은 이민과 관련된 여러가지 이유로 비지니스 매매를 고려하고 있다. 조그만 식당부터 큰 수출입 유통업체까지 운영하는 한국인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 우리 교민사회의 득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가는 비지니스 매매와 운영이 항상 바람에 돛 단 […]

“민법과 형법의 경계” 호주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각종 법률제도 또한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호주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인이 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도록 노력어야 하고 또한 이러한 변화에 변호사들의 역할 또한 중요시되는 시점이다. 대한법률은 호주동아의 지면을 빌어 경제적인 이유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사실상의 법의 보호 밖에 놓인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

NSW 주의 음주운전 위반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된다. Novice, Special, Low, Middle and High range, 적용되는 형벌과 벌금은 당시상황과 피고인의 기록이 참고되서 결정된다. Middle 또는 High 로 위반될경우 현장에서 면허증이 압수되며 적어도 재판날짜까지는 면허증은 자격실격 (suspend) 된다. Middle 또는 High Range 경우 면허자격정지 (disqualification) 기간은 위반날짜부터 시작되며 그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재판판결날부터 시작된다. 위반분류에 따라 최하의 자격정지기간이 […]

지방 토지 또는 도시 외부지역 (rural area) 매입은 부동산 매입과는 많이 틀리며 복잡합니다. 부동산 매입은 토지의 명의가 양도되는 방면 지방 토지 매입은 영대 차지권 (perpetual lease)의 명의가 양도되어야 합니다. 영대 차지권의 명의가 판매자로부터 양도되려면 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장관은 지방 토지 매입의 목적, 매입자의 상세한 정보, 울타리등의 상태와 미지불된 임대비용등을 고려한후 동의 의사를 알려줍니다. 영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