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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는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또한 각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어떤지 법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각각의 상황에서 그 행위가 범죄에 속하는지 혹은 어떠한 처벌이 합당한지에 대한 판결은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행하게 된다. 이를 형사 소송이라 하며, 검사(Prosecutor)나 경찰 검사(Police Prosecutor)가 기소를 하고, 피고인(Defendant)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변호사 없이 스스로 변론을 하게 된다. 한국인 유학생이나 […]

개인간의 소액 채무상환 과정은 때때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개인간의 소액 채무의 경우 대부분이 친구나 혹은 친척과 관은 관계 안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한 액수가 소액인만큼 법적인 장치에 대해 소홀하기 쉽기 때문이다. 아마도 많은 교민들이 당시에는 좋은 감정으로 돈을 빌려주고 하였겠지만, 시간이 흐른 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증거가 될만한 […]

지난 칼럼에서는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경우 혹은 발생할 것을 예상할 후견인을 선정하여 삶의 방식이나 의료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다. 뜻밖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의사결정능력의 상실한 경우, 미리 후견일을 선정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런 경우 후견 위원회를 통해 후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동안에 의사결정능력의 […]

성인의 경우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대개 가족이나 친구 또는 커뮤니티 내의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이러한 도움들은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해당 장애인의 일상적인 필요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 또한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지속적인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을 작성해 놓았다면 재산 관리와 관련한 결정은 위임인이 지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간혹 […]

호주에서는 고용과 관련된 분쟁은 Fair Work Commission (FWC) 이나 Fair Work Ombudsman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임금 혹은 해고와 관련한 노동분쟁이 있는데, 부당해고를 신고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청구하는 행정기관은FWC이다. 이번 칼럼을 통해서는 부당해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부당해고란? 부당해고란 ‘가혹한, 불합리한, 불공평한(harsh, unreasonable or unjust)’ 해고를 의미한다. FWC에서는 이와 같은 […]

법률 사무소에는 고객의 자금을 신탁의 형태로 보관할 수 있는 은행 계정이 있다. 이는 진행중인 변호업무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비용을 선납한 경우일 수도 있고 혹은 부동산이나 비지니스 매매와 관련한 중도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간에 변호사에게있어 신탁계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은 고객과의 윤리적 책임과 신용에 직결된다. 따라서 변호사 스스로 당연히 성실의무를 다하여 신탁계좌를 운영해야 하지만, 고객 […]

처음으로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언제 해야 하는지, 매매보증금(Deposit)을 언제 내야되는지, 은행 융자를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등 모든 것이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주변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잘 알려준다면 다행이지만, 첫 주택구매자들은 여기저기서 주어들은 얘기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을 […]

많은 법률 업무 중 가장 많은 수요를 차지하는 분야는 단연 부동산 매매 및 양도 관련 업무이다. 이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개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한국의 방식과 달리, 변호사 혹은 컨베이언서(Conveyancer)가 부동산 매매 계약의 진행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호주에서는 부동산 매매까지도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나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매매는 계약법에 기초하고 또한 거래되는 금액 자체가 소액이 아니기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