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법률 업무 중 가장 많은 수요를 차지하는 분야는 단연 부동산 매매 및 양도 관련 업무이다. 이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개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한국의 방식과 달리, 변호사 혹은 컨베이언서(Conveyancer)가 부동산 매매 계약의 진행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호주에서는 부동산 매매까지도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나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매매는 계약법에 기초하고 또한 거래되는 금액 자체가 소액이 아니기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매매가 잘못될 수 있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이 잘못되었을 때 전문적인 법률 절차를 통해 혹은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부동산 매매를 전문가에게 맡기시라는 당부와 함께 구매자나 판매자 모두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일반적인 절차와 법률 상식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듯 싶어 이 칼럼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구매자가 알면 도움이 될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건물 및 토지 점검 (House & Land Inspection)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 구매는 신문 혹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매물을 직접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광고에 나오는 사진은 간혹 사진의 각도나 크기가 작은 가구들을 이용한 시각적인 효과로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실물 점검을 해야 한다.
구매하고자하는 물건이 일단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면 세부적인 점검을 하는 것이 좋다. 간혹 구매자들이 간과하는 항목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가구나 장식물에 가려져 있는 벽이나 마루의 상태;
– 수도, 변기, 전등, 문, 창문 등의 작동 여부;
– 에어컨, 오븐, 식기세척기 등과 같이 부착된 가전기기의 작동 및 포함 여부;
– 아파트일 경우 주차장 및 창고의 상태 및 포함 여부;
– 수영장이 있는 경우, 펜스 설치 여부;
– 이웃과의 담장 상태;
이러한 점검이 중요한 이유는 변호사가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은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므로, 실물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계약 전에 미리 언급을 해 주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에이젼트와 가격을 흥정할 때 간혹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깊게 점검하기를 당부한다.
물론 일반 구매자가 전문가와 같은 세부적인 점검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일반인의 눈에 띄지 않는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전문 조사관이 있다. NSW주의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건물의 상태에 대한 보고서가 첨부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기 전에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신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신중한 선택일 수 있다.
– Building Report: 새로 지은 집이 아니라면 어떤 건물이든지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판매 전에 이러한 눈에 띌 만한 문제점들은 간단한 눈막음 작업으로 가려 놓기 때문에 일반인의 눈으로는 문제점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숙련된 전문 조사관은 이러한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이나 배수시설 및 건물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 Pest Report: 건물이 구조적으로 해충의 피해를 입고 있는지 혹은 그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흰개미나 곰팡이의 활동으로 인한 건물에 피해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바퀴벌레나 쥐와 같은 해충의 주거여부는 포함하지 않는다.
– Strata Report (Strata Scheme only): 유닛(Unit), 타운하우스(Townhouse) 혹은 빌라(Villa)와 같이Strata Scheme에 의해 공유 재산이 관리되는 건물의 경우, 이러한 공유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를 점검하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를 통해 공유 재산에 대한 보험 여부 및 건물 관리 상태를 알 수 있다.
부동산 구매시 거래 자체를 쉽고 안이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명심하고 보다 주의깊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문적인 보고서를 요청할 시에 점검비가 다소 부담이 될지라도 부동산의 거래금액을 고려하면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고, 또한 구매 결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