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폭행

• Common assault
• Assault occasioning actual bodily harm

한사람이 다른사람을 허락없이 고의적으로 또는 폭력적으로 만지거나 (any physical contact) 쳤을경우 또는 힘을주고 위협으로 인해 다른사람이 즉각적으로 위험을 느꼈을때 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사람을 폭행으로 인해서 다른사람에게 손상 (injury) 이 왔을경우 입니다. “손상” 에 관한 의미는 보통뜻으로 풀이되며 영구적인 아픔이 아니어도 다른사람이 어떤 정도의 아픔을 느꼈을경우라도 해당됩니다.

접근금지명령

• ADVO/APVO (접근금지명령)
• Breach AVO (접근금지명령 위반)
• Stalking/Intimidation (협박/추근)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원명령으로서 가정안의 가족관계사이 (ADVO) 또는 가족관계외 개인대개인관계 (APVO) 로 진행될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을 통해서 사람들의 특별한 행동을 제한 (restrict) 또는 금지 (prohibit) 시킬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려면 지방법원에 직접 또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수있으며 접근금지명령이 결정됐을경우 법원출두까지는 임시명령 (interim orders) 이 내려지며 최종명령 (final orders) 의 결정은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접근금지명령을 어길경우 (breach) 형사법으로 처리될수있으며, 임시 또는 최종명령기간동안 피고는 오직 변호사만을 통해서만 상대방과 연락이 가능합니다. 접근금지명령은 법원을 통해서만 취소, 변경, 연장이 가능하며, 피고는 법원출두날짜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피해자 보상제도

• Victims Compensation

폭력 또는 폭행에 의해 상처나 부상을 입었을경우 주정부에서 보상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접적으로 개입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연루됐을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치료비, 봉급, 커운셀링, 그외 상처.부상에 비례되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외 형사법

• Stealing
• Robbery
• Drug offences
• Sexual offences
• Murder/Manslaughter
• 소년 법원 (Children’s Court)
• 형사 항소법원(Court of Criminal Appeal)

(English)

Sexual Offences

• Act of indecency
• Indecent assault
• Sexual assault
• Aggravated sexual assault
• Child pornography
• Procuring for pro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