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분쟁 중 특히 양육권과 관련한 분쟁은 여러모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단순히 부부 사이의 일이 아닌 다른 하나의 인격체인 자녀의 인생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록 부부로서의 삶은 당사자간 사정으로 인해 정리되었을지언정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과 권리는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유지되며, 그로 인해 배우자와의 관계가 지속되므로 양육권에 대한 분쟁을 잘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

가정사의 분쟁 중 하나인 양육권 문제에 대하여 지난 컬럼에서도 여러번 언급했듯이 아이의 입장에서 부부간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부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밖에 없다. 법원이 개입되어 양육에 대한 법원명령을 내릴 때 기본적으로 ‘자녀의 최대 이익’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번 칼럼을 […]

지난 칼럼에서는 부부가 자녀의 양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보통의 경우 부부가 헤어지더라도 자녀양육에 대하여 법원을 통하지 않고 의논을 하여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부부간 자녀 양육의 계획이나 책임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협의할 수 없을 때,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을 […]

양육권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다. ‘I am Sam’ 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정신지체 장애자인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인데, 함께 살고 싶어하는 부녀의 입장과 정부 아동보호기관의 입장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며 생겨나는 일들을 줄거리로 한 영화이다. 이 영화 속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감정들이 묘사되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은 양육권에 대한 가정법의 원칙에 기초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가정법의 판단 […]

이민사회의 특성상 가족만큼 가깝고 애틋한 관계는 없을 것이다. 그 중에서 이민생활의 기쁨과 고생을 함께한 부부 만큼 소중한 관계가 없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가 있다. 가정법과 관련하여 상담을 오시는 분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이미 이혼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여 변호사를 찾는 분들에게는 법률적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차후의 분쟁과 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

이웃간의 정(情)을 잘 표현하는 한국 속담중의 하나로 “떨어져 있는 형제는 가까이 있는 이웃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다. 이 곳 호주에서도 가족과 떨어져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 교민들에게는 참 마음에 와 닿는 말이지만, 점점 만연해지는 개인주의와 다민족 사회에서 소수민족으로서의 소외감 및 갈등으로 인해 이웃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혹은 원수가 되어 볼 때마다 인상을 찡그려지는 일들이 종종 있다. 이웃간의 분쟁이 […]

소액 부채 청구 소송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반드시 염두해야 할 사항 중 한가지는 민사 소송은 항상 두가지 단계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첫번째는 채권액에 대한 판결을 받는 단계이며, 그 후 판결이 확정된 채권액을 회수하는 과정이 두번째 단계인 것이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유효한 채권이 있는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실제 판결을 받았을 때 채권을 회수할 만한 […]

예전 학생시절 친구들에게 꼭 100원 혹은 200원을 빌리는 학우가 있었다. 이렇게 10~20명한테만 빌려도 PC방에서 게임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있었고, 또한 대부분 100원 혹은 200원 빌린 돈을 갚으라는 소리를 안하니 빌린 돈을 갚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 학우는 못사는 집 자녀도 아니었고 한 때 장난 같은 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친구들 사이에 신용을 잃고 한동안 […]

개인 혹은 소규모 비지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소액의 부채 상환 건은 답답하고 골치아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소액 부채 상환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확실한 채무관계가 증명될 수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비용과 채권액을 비교해 보았을 때 실제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결정을 내리기에 망설여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법원 명령을 […]

옛말에 “빚 준 상전이요 빚 쓴 종이라”는 속담이 있다. 빚진 사람은 빚 준 사람에게 종처럼 지내게 된다는 말이지만, 현실에서는 빚지고도 아무렇지 않게 베짱을 부리며 상환 날짜가 와도 감감 무소식인 채무자들을 접하게 된다. 특히 호주의 이민 사회에서는 같은 민족이고 이웃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법적 장치 없이 손쉽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호되게 당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