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혹은 교통표지판 위반과 같은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과 달리 음주 운전, 난폭운전과 같은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의 재량에 의해 법원 출두 통지서를 즉석에서 발행할 수 있다. 벌금이나 벌점을 받았을 경우 변호사의 도움없이도 처리할 수 있지만, 몇날 몇시까지 법원을 출두하라는 통지서는 영어가 불편하거나 호주 사정에 밝지 않은 교민들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법원 출두 명령서를 받아 법률 사무소를 찾는 대부분의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위험/난폭운전 (Dangerous/Reckless Driving)
NSW주의 도로교통법 (Road Transport (Safety and Traffic Management) Act 1999)은 사망 혹은 사고를 유발한, 혹은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운전에 대하여 구금(Imprisonment)을 포함한 처벌 및 벌금형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난폭운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교통사고 사망의 40%의 원인이 되는 교통위반은 바로 과속이다.
어느 때든지 과속은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대분분의 운전자가 상황에 의해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불가피하게 과속을 하게 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자신이 과속을 한 사실을 인정했을 때는 상관없지만, 때때로 과속에 대한 벌금 통지를 받았을 때, 과속을 하지 않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거나 법원에 나갈 자신이 없어 그냥 벌금을 내고 만다.
하지만 미미한 수준의 위반일 경우라도 벌점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될 수 있고, 시속 30km 및 45km 이상일 경우 벌점과 상관없이 각각 최소 3개월 및 6개월간의 면허정지가 적용된다. 따라서 만약 과속을 안했다는 증거 또는 그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거나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을 통하여 변론할 수 있다.
음주운전 (Drinking Driving – Prescribed Concentration of Alcohol Offence)
음주운전의 경우 호주의 법률절차를 모르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든 경험이될 수 있다.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해 허용범위 이상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면 즉석에서 경찰의 기소를 당하며, 호주 형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지방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NSW 주의 음주운전 위반은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크게 5가지로 분류된다. (Novice, Special, Low, Middle and High Range ) 각각의 혈중 알콜농도의허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 Novice range PCA – 0 ~ 0.02g/100ml
– Special range PCA – 0.02~0.05g/100ml
– Low range PCA – 0.05~0.08g/100ml
– Mid range PCA – 0.08~0.15g/100ml
– High range PCA – 0.15g/100ml 이상
일반면허를 소지한 운전자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의 허용 범위는 0.05g/100ml 이지만, 사람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음주 후 측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로 과거의 경험으로 자신의 상태를 예측해서는 안된다. 가능하면 운전 전에 음주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 음주측정 후 허용범위를 초과한 운전자는 가까운 경찰서 혹은 경찰의 이동차량에서 정밀검사를 통해 혈중 알콜농도를 재확인 하게 된다. 이때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그 자체가 또다른 위반이 되므로 최대한 경찰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혈중 알콜농도가 0.08g-100ml 이상일 경우 면허증은 현장에서 압수되며, 바로 면허정지가 시작된다.
음주운전 적발시 운전자는 경찰서로 연행되며 경찰은 적발시부터 2시간 이내에 재검사를 해야만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음주측정에 따라 위반이 확실시되면, 일반적으로 보석(Bail)이 허용되며 경찰은 법원출두 통지서와 보석 조건(Bail conditions)가 포함된 서류를 발급하게 된다.
법원에서의 재판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상황이나 기타 다른 내용들이 참작될 수 있는 소지가 존재한다. 변론시 주의할 것은 피고인의 운전경력, 운전면허증 필요 정도, 나이, 건강, 직업, 사는 곳 위치, 직장 위치, 사회봉사활동 경력, 경제적 사황, 신원보증서 그리고 사건 당시의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혹은 프리미엄이 인상되므로, 이를 염두하시고 항상 음주운전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칼럼을 통하여는 상습적인 도로교통법 위반과 법원출두 통지서가 발행된 위반사항에 대한 법원 진행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