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와 관련된 위반의 경우 법원을 통해 변론을 마치고, 다행이 면허취소 대신 무혐의 판결 혹은 경감된 처벌을 받았다면, 일단 직장 혹은 사회생활에 있어 직접적인 어려움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NSW주 치안판사가 처벌의 경감없이 관련 음주운전 위반에 따라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면허취소 기간을 선고하는 경우, 많은 위반자들이 그들이 처한 생활적 어려움을 호소하곤 한다.
지난 칼럼을 통해 음주 운전 적발시 혈중 알콜 농도(Prescribed Concentration of Alcohol, PCA)에 따라 면허취소 기간과 벌금 액수가 달라지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 중 면허취소 기간은 초범의 경우 3개월에서 3년, 그 외의 경우 6개월에서 5년까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므로 합법적으로 운전을 해야하는 경우, NSW Alcohol Interlock Program (이하 Interlock Program)을 고려해 볼 만하다.
Interlock Program (음주 측정 제동 장치 프로그램)
많은 운전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Interlock Program은 음주 운전자들을 대상으로2003년 9월 8일 부터NSW 주에서 시행되었다. 이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음주 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위반자들이 Interlock Program에 스스로 참여해 자신의 취소된 면허를 보다 일찍 복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Interlock Program을 설명하자면, 우선 NSW 주 RTA에서 공인된 Interlock Device (제동장치) 설치자를 통하여 검증된 제동장치를 운전
자의 차량에 설치하게 되는데, 이 제동장치의 역할은 운전자가 차량의 시동을 걸기 전, 설치된 장치를 통해 혈중 알콜 농도를 측정하게 되고 이 수치가 0.02g/100ml를 넘지 않을 경우에만 시동이 걸릴 수 있게끔 하는 장치이다.
Interlock Program은 법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면허취소 선고를 받음과 동시에 신청해야만 한다. 치안판사의 재량에 따라 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위반자들이 법원을 통해 받았던 면허취소 기간과 함께 추가로 Interlock Program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제 면허취소 기간에서 감소된 기간을 선고받는다. 일단 이 감소된 면허취소 기간을 준수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제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합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위반 사항에 따라 면허취소 기간이 감소되는데, 감소된 기간은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위반시 혈중 알콜 농도 수치와 위반 횟수 및 기타 요인에 따라 적용된다. 면허취소 기간 이후, 제동장치를 설치한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Interlock Program 기간은 역시 혈중 알콜 농도 수치에 따라 최소 12개월에서 48개월까지 적용된다. 이는 최소 기간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Interlock Program에 참여하게 되면, 면허 취소 기간이 끝나기 28일 전에 제동장치를 차량에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 확인서 및 의사 소견서와 같은 기타 제반서류를 RTA에 접수하여 새로운 운전면허(Interlock Licence)를 발급받게 되고, 이 면허로 합법적인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알기 쉽게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예) A씨는 Mid range PCA의 음주운전(재범)으로 인해 법원을 통해 3년의 면허 취소 기간을 선고받았다. 직업이 홈클리너인 관계로 3년간 운전을 못하는 것은 그에게 큰 피해가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판사의 선고와 동시에 법원을 통해 Interlock Program을 신청하게 되었다.
A 씨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치안판사의 재량에 의해 3년의 면허 취소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들게 되고, 6개월 후, 법원 결정에 따라 최소한 24개월 이상 새로 발급된 운전면허(Interlock Licence)를 소지하고 제동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다. A씨는 Interlock Program 기간이 끝나 후, 이러한 모든 제약 조건에서 해방된다.
음주 운전은 결코 가벼운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님을 시사함과 동시에, 위반자들의 상황을 고려하며 자진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Interlock Program은 매우 합리적인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