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혹은 소규모 비지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소액의 부채 상환 건은 답답하고 골치아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소액 부채 상환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확실한 채무관계가 증명될 수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비용과 채권액을 비교해 보았을 때 실제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결정을 내리기에 망설여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법원 명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명령에 따라 부채를 회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부채 상환을 확실히 보장할 수 없다는 가능성의 존재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변호사로서 가능한 법적 절차와 경험을 통한 현실적인 부채 상환 가능성에 대하여 상담을 해 드리지만, 소액 부채 청구의 경우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여야 한다.
부채 상환 청구액 혹은 채권액이 $10,000 이하의 금액인 경우, 지방 법원(Local Court)의 소액 민사 소송 부 (Small Claims Division)를 통한 법원 소송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1. 소송장 (Statement of Claim) 접수
지난번 컬럼을 통해 소개한 상환청구서 (Letter of Demand), 독촉장 혹은 채무승인서 (Acknowledgement of Debt/Loan Agreement)의 방법으로도 채무자가 부채 상환의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지방법원을 통해 소액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할 것은 소송장을 지방법원에 접수하는 것이다. 소송장에는 청구 금액과 상환 기일과 같은 약정 사항 및 채무자의 채무 위반 사실과 채권자의 거듭된 상환 요구에 대한 채무자의 불응 사실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주의해야할 것은 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상환청구서를 발송하여 채무관계에 대한 주장 및 부채에 대한 상환을 요청했다는 증빙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실은 채권자가 부채 상환을 위해 민사 소송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며 관련 법률 비용에 대해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소송장의 작성에 있어 여러가지 법률적인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상황이 복잡하거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소송장 전달 (Service)
소송장 접수가 완료되면 반드시 법원의 소인이 찍힌 소송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한다. 채무자가 회사 혹은 개인인지, 국외에 있는가에 따라 전달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발송을 해야 채무자가 청구서를 받은 걸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송장을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편을 통해 보내는 방법은 중간에 유실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주소지의 거주자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존의 연락을 통해 주소지가 확실한 경우에 사용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받았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여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에 설명한 법정 절차의 초기 단계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예) 사업자 A씨는 다른 사업자 B씨에게 사업상 거래로 인해 $5,000상당의 채권이 있다. A씨는 전화통화 및 이메일과 편지를 여러차례 보내어 정식으로 변제 요청을 하였지만 B씨는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변제를 차일 피일 미루고 있다. B씨는 현재 기존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중이다.
A씨는 법원을 통해 소액 부채 청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채무 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B씨 개인과의 관계인지 혹은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채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우선 채무액을 정확히 계산한다. 만약 채무가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Tax Invoice 혹은 가치를 액수로 환산하여 채무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3. 중요한 사실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소송장을 작성하고 해당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들을 확보한다. 이 때 상대방에게 변제를 요청했던 사실도 요약하여 기입하도록 한다. 소송장은 법원 서류임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양식에 맞게 정확하게 기입하고, 서류에 적힌 규칙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4. 가까운 지방 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하고, 법원의 소인이 찍힌 소송장을 상대방에게 발송하도록 한다. 이 때 법원을 통한 우편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 B씨의 사업장으로 발송할 수 있지만 반드시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송을 시작하였더라 할지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말은 소송 과정 중 언제든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합의를 통한 해결방법이 대부분의 경우 서로에게 비용 및 시간 면에서 이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다음 칼럼을 통하여는 소송장 접수 및 발송 후 진행되는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