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Enduring Guardianship) 에 대한 일반 법률 상식 (호주동아 연재기사 2013.04.05)

성인의 경우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대개 가족이나 친구 또는 커뮤니티 내의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이러한 도움들은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해당 장애인의 일상적인 필요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 또한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지속적인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을 작성해 놓았다면 재산 관리와 관련한 결정은 위임인이 지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간혹 … Continue reading 후견 (Enduring Guardianship) 에 대한 일반 법률 상식 (호주동아 연재기사 201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