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는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또한 각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어떤지 법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각각의 상황에서 그 행위가 범죄에 속하는지 혹은 어떠한 처벌이 합당한지에 대한 판결은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행하게 된다. 이를 형사 소송이라 하며, 검사(Prosecutor)나 경찰 검사(Police Prosecutor)가 기소를 하고, 피고인(Defendant)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변호사 없이 스스로 변론을 하게 된다. 한국인 유학생이나 … Continue reading 형사 소송(Criminal Procedures)에 대한 일반 법률 상식 -1 (호주동아 연재기사 201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