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혹은 소규모 비지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소액의 부채 상환 건은 답답하고 골치아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소액 부채 상환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확실한 채무관계가 증명될 수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비용과 채권액을 비교해 보았을 때 실제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결정을 내리기에 망설여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법원 명령을 … Continue reading 소액 부채 청구 (Small Debt Claims) 에 대한 일반 법률 상식 – 2 (호주동아 연재기사 201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