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는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경우 혹은 발생할 것을 예상할 후견인을 선정하여 삶의 방식이나 의료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다. 뜻밖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의사결정능력의 상실한 경우, 미리 후견일을 선정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런 경우 후견 위원회를 통해 후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동안에 의사결정능력의 … Continue reading 지속적인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에 대한 일반 법률 상식 (호주동아 연재기사 201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