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소액 채무상환 과정은 때때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개인간의 소액 채무의 경우 대부분이 친구나 혹은 친척과 관은 관계 안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한 액수가 소액인만큼 법적인 장치에 대해 소홀하기 쉽기 때문이다. 아마도 많은 교민들이 당시에는 좋은 감정으로 돈을 빌려주고 하였겠지만, 시간이 흐른 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증거가 될만한 … Continue reading 소액 채권(Small Debt) 에 대한 일반 법률 상식 (호주동아 연재기사 201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