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Parenting) 에 대한 일반 법률 상식 – 4 (호주동아 연재기사 2012.12.14)

가정 분쟁 중 특히 양육권과 관련한 분쟁은 여러모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단순히 부부 사이의 일이 아닌 다른 하나의 인격체인 자녀의 인생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록 부부로서의 삶은 당사자간 사정으로 인해 정리되었을지언정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과 권리는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유지되며, 그로 인해 배우자와의 관계가 지속되므로 양육권에 대한 분쟁을 잘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일단 서로 배우자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요구사항을 자제하고, 지난 칼럼을 통해 설명한 자녀의 최대이익을 고려한 양육계획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능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정 법원을 통해 양육권에 대한 판결 및 명령을 신청하여야 하지만 이 때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 양육권과 관련한 가정법에 대해 일반적으로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사실들이 있다.

자녀를 떠난 배우자는 양육권을 취득할 수 없다 ?

가정 분쟁속에서 자녀들을 뒤로한 채 떠난 배우자는 마치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거나 주장하더라도 설득력이 없어 양육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이는 법원에서 단순히 자녀를 떠났다는 사실보다는, 그 당시 상황과 이유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녀를 가장 잘 돌볼수 있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승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자녀를 남겨두고 집을 나갈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거나 혹은 재정적 위기 속에서 자녀를 데리고 살 만한 거처가 없어 홀로 떠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언제나 여성이 우선적으로 양육권을 취득한다 ?

많은 남성들이 가정법원은 양육권에 있어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편중된 판결을 내려 자녀가 대부분 어머니와 살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자녀의 거처를 정하는 판결에 있어 법원은 자녀의 최대이익의 관점에서 각각의 부모 중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승인한다. 단순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양육권 취득에 우위를 차지하지는 않는다.

이혼사유가 상대방 배우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 양육권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

한국과 달리 호주의 가정법원은 이혼과 관련된 경우 무과실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의 과실로 인한 이혼일 경우라도 그 사실이 양육권 분쟁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간통으로 인하여 이혼하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양육권 소송에 대한 재판은 그러한 과실과 상관없이 다른 요인들을 근거로 재판이 진행된다. 하지만 그 과실이 폭행 및 가정폭력에 근거한다면, 자녀의 양육 및 주거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판결에 반영된다.

양육권을 취득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자녀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 ?

호주 가정법원의 판결로 인해 자녀와의 거주를 승인하는 양육권을 취득한 경우, 법원은 동시에 상대방 배우자가 자녀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에 대한 명령을 내린다.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허용이 된다. 이는 자녀의 최대 이익의 관점에서도 자녀의 성장에 있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가지는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가정 폭력 및 학대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이러한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는 법원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가정법과 관련한 상담을 하다보면 위와 같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이 많이 있다. 대부분 주위의 아는 사람이나 경험자를 통해 잘못된 사실을 마치 호주 가정법원의 판결 공식인양 전해듣게 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각 가정의 상황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상황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여야 한다. 특히 양육권의 경우 자녀의 성장과 미래가 걸린 문제이므로, 분쟁 초기부터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 모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